법령 지방세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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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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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강남종합 2 한백 1 광장 1 바른길서울 1 삼덕 1 이산 1 금강 1 율촌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김선양 2 김경호 1 김용국 1 김동원 1 김백영 1 김재권 1 김선중 1 김원태 1 고승덕 1 강석훈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5.26 선고 2020구단64302 판결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3년

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527]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2년

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2하,176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부산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436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92]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5314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용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방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0년

11.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2.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9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9년

13. 수원지방법원 2009.06.17 선고 2008구합11700 판결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재결 등을 통한 수용의 경우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6, 2008. 5. 29.
  파산법 제38조 제2항 전단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항전단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지방세법 파산법

2005년

15.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배당이의][공2002.4.1.(151),665]
   배당이의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17.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 5. 24. 선고 2001가단11748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1-1,460]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99년

1997년

19. 서울고법 1997. 1. 30. 선고 96구9265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113 판결
  [배당이의][공1996.5.1.(9),1215]
   배당이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2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457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9.3.15.(844),36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7년

22. 서울고법 1977. 4. 20. 선고 76구6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5]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65년

23. 대법원 1965. 6. 22. 선고 64누23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3(1)행,054]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